장기화 우려에도 파업 적극 개입 않는 윤 정부, 왜?

<앵커>

이렇게 파업 여파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부터 노사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속뜻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10일) 아침 출근길에 노동계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 이런 거를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건데, 그 직후, 주무부처 장관들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 갈등은 자율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당사자 간에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국토부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교섭 당사자는 아닙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다른 대형 노조들도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협의하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노조들도 더 강한 요구를 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화물연대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의 영업의 결과로 운임을 받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정부는 산업계 파장이 크다며 업무 복귀부터 하라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연장, 확대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오전에 만나 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만남이 예정돼 있지만 극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