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개의…'검수완박 중재안' 강행 처리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안에 의결까지 마무리 짓겠단 방침입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모레, 늦어도 글피까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마련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 소위는 어젯밤 늦게까지 박 의장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당 원내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