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국방비 5% 증액 요구…북한·중국·러 위협 언급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위협을 언급하며 국방비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짐 인호프 상원의원,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 등 상·하원의 국방위 소속 공화당 의원 40명은 23일(현지시간)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국방비 예산의 5% 증액을 촉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가안보 위협이 특히 지난 1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 현대화는 미국이 서태평양의 핵심 지역에서 뒤처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평화 유지를 위해 동유럽에서 해야 할 훨씬 많은 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이란의 공격성이 커져 가까운 미래에 추가적 긴장 고조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군대가 필요로 하는 투자를 오늘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우리나라와 동맹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국가안보 예산을 올해 7천820억 달러보다 4%가량 증액한 8천134억 달러로 편성해 오는 28일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보도했습니다.

국가안보 예산 중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7천730억 달러로, 여기에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방어체계 개발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 연구 가속화 등 연구·개발(R&D) 예산이 1천301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61대의 F-35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2대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구매 등 군사 조달 예산이 94억 달러 늘어난 1천459억 달러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지출 계획이 역사상 가장 큰 국가안보 투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