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 경찰들에 "개혁 노력 격려…인권 수호 주역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임용된 청년 경찰들을 향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다시 한번 부각하는 동시에, 정부 교체 뒤에도 지속적으로 인권경찰로의 개혁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경찰 스스로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안전도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찰은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서 방역망 곳곳을 지켜줬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의 '대화 경찰'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등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이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개혁 성과가 퇴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