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9조 추경안' 의결…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여야가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저녁 8시 반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14조 원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총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규모와 대상을 두고 오늘 진통을 겪었지만,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해 의결한 것입니다.

증액된 3조 3천억 원은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등에 쓰일 예정으로,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8만 명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 최대 1백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2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밖에 취약계층 600만 명에 대한 자가 진단키트 한시 지원에도 1조 30천억 원이 배정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