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보정부는 규제혁신 부정적' 선입견 사라져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진보 정부가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23일)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혁신에 역점을 둬왔다"며 "현 정부의 총 제도개선 건수는 6천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3.2배"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해 기업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일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새로운 산업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 혁신을 돕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전지,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에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출, 투자, 일자리 등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업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며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 속에서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일하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