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 마트 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전국의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권 장관은 이밖에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며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