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코로나19 손실보상 비율…80%서 확대할지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손실보상법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보상률을 100%로 늘려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총리는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번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장관들이 사퇴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총리 권한으로 사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면 인수위원회에 넘겨 다음 정권을 맡은 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장관들의 중도 사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