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자영업자 · 소상공인 반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년을 맞아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상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 이전 기간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대상 확대, 100% 보상,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