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으로 드러난 성남시 비위 백태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후속 수사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뇌물 등 성남시 비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 총 8건의 성남시 관련 비위 사건 재판을 잇달아 진행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선 피고인은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으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입니다.

성남시 안팎의 여러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B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친분이 있는 시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납품 계약과 인사를 청탁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둘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정책보좌관(4급 상당) B씨는 A씨의 상관이던 또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신 C씨는 B씨에게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B씨 측은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C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불기소 의견 송치 청탁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B씨는 CCTV 화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성남시청 6급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재판까지 총 1시간가량 첫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여서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지만, 법원이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정의 청렴성은 이미 크게 훼손됐다는 게 시 안팎의 평가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좋은데, 사건이 너무 많아 병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