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자발찌 훼손 대책 시급…위급 시 관리 대상자 수색할 수 있어야"

이른바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강 모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끊은 상태에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협은 "올해만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고 강 씨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범죄 의지를 꺾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변협은 전자발찌 착용자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집중관리 대상자의 경우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