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8/30) : 전자발찌 이대론 안 될 것 같은데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전자발찌 이대론 안 될 것 같은데
강간과 강도 전과가 있는 56살 강 모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휴일인 어제(29일) 발생했죠.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저지른 뒤 어제 자수할 때까지 수사당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총리가 오늘 국민들께 사과하고 법무부는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대책 중 첫 번째가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재질을 강화하면 안 끊어질까?
법무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강도를 높여 왔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례가 78건이에요. 재질을 더 강한 걸로 만들면 못 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요. 또 강 씨의 첫 번째 살인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뤄졌어요.

진짜 문제는 뭘까?
전자발찌를 찬 감독 대상자 중 19명은 법무부 직원이 1대1로 관리해요. 나머지 4847명을 281명이 맡고 있어요. 한 사람이 17.2명을 책임지는 거죠.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경찰과 공조 수사가 어렵다고 해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03건이나 된다고 해요. 이쯤 되면 지금의 전자발찌 제도가 과연 재범을 막는 효율적인 도구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훼손해도 가택 수색 안 되는 현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을 알게 된 경찰관들이 강 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을 할 수 없었어요. 범죄의 사전 징후가 있어야만 가택 수색이 가능해요. 당시 수색만 했더라도 집 안에 있는 시신을 발견했을 테고, 그렇다면 훨씬 더 강력한 수사로 두 번째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또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인데, 실제로는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솜방망이 판결이 범죄를 부추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강 씨, 16년 전에도 출소 직후 강도짓
강 씨는 16년 전인 2005년에도 출소 넉 달 만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붙잡힐 때까지 강도 7번, 날치기 10번에 성범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올해 5월까지 수감돼 있었던 거죠. 강 씨는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강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돌이켜볼수록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강 씨 "돈 때문에…"
강 씨는 경찰에서 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성행위 거부 때문에 범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이 밝혔어요. 경찰은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을 공개할 지 검토하고 있어요.

4분기부터 부스터샷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을 승인했어요. 또 12~17세 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했어요.

자세히 말해 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얀센 백신은 1차)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을 맞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10~12월에, 백신을 먼저 맞은 고령층과 의료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임신부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미국, 영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걸려 태아와 함께 숨지는 일도 있었죠. 정부는 9월 중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WHO는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나?
국제보건기구(WHO)는 선진국들이 백신을 싹쓸이 하면서 개도국에선 백신을 못 맞고 있다며 부스터 샷에 반대하고 있어요. 부스터 샷 맞고 자국 국민들의 면역력을 높여봐야 델타 변이 같은 또다른 변이가 개도국에서 나온다면 백신도, 부스터 샷도 소용없다는 주장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 일은 모르겠고, 나중 일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백신 싹쓸이 국가들의 입장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죠.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안 하는데 우리만 백신을 양보하는 것도 이상하고,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도 있어요.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국민 88%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첫 1주일은 5부제로 나눠 신청해요. 첫 날은 생일 끝자리가 1, 6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다음날 입금되고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예요.

미사일 vs 미사일
이슬람국가(IS)의 테러와 미국의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또다시 전쟁터가 됐어요. CNN은 카불 공항에 최소 5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지만 미국 방어 시스템으로 막았다고 보도했어요. 미사일 공격이 있기 직전에 미국이 폭탄테러 용의 차량을 공습했어요.

공항 가던 폭탄테러 용의 차량 공습
미군은 현지 시간 29일 카불 공항으로 가던 차량에 드론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했어요. 차 안에 폭탄이 있었고 그래서 차량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고 미군은 밝혔어요. 공항으로 가던 폭탄테러 차량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 공항 폭탄테러를 일으켰던 IS-K(이슬람국가 호라산)에 대한 두 번째 보복 공격이에요. 현지 언론은 이번 공습으로 2명이 숨졌다고 전했어요. 미국은 민간인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CNN은 민간인 9명이 희생됐다고 보도했어요.

Ready, Set, Go!
민주당에선 내일부터 대선 후보들의 충청권 유세가 시작됩니다. 9월 4일 충청권에서 첫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굳힐 지, 이낙연 후보의 추격이 본격화될 지, 충청권 경선에서 가려질 거라는 관측이 많아요.
민주당보다 일정이 조금 늦은 국민의힘에선 오늘부터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던 '대선 버스'가 출발한 셈이에요.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 컷오프에선 4명으로 압축해요.

계란 껍데기를 확인합시다
성남 분당의 김밥집에서 식중독을 일으킨 피해자들이 김밥집을 상대로 약 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피해자 135명이 1인당 300만 원씩 청구했어요. 고양 김밥집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생겨 1명이 숨졌고 파주 김밥집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었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계란을 의심하고 있어요. 계란이 포함된 음식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요즘 계란은 껍데기에 산란 일자와 생산자 등이 적혀 있어서 개인이든 식당 주인이든 이 것만 잘 확인해도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대법원, "버스기사 대기 시간=근무 시간 아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일까요? 일하는 시간일까요? 1심과 2심에선 "쉬기도 하지만 차량 청소나 점검도 하니까 근무 시간"이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쉬기도 하기 때문에 전부 근무 시간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다시 열리는 2심에선 그렇다면 대기 시간 중 얼마가 근무고 얼마가 쉬는 시간인지 따지게 될 것 같아요. 대법원이 잘 판단했겠지만, '회사에 출근해서 쉬는 게 쉬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을 것 같네요.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하는 게 좋을 지를 놓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오늘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Number 오늘의 숫자]
6만
하루에 발생하는 잔여백신이 약 6만 회분 정도가 된대요. 백신 1차 접종자가 많아지면 곧 잔여백신이 남아도는 사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접종자도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은 지켜야죠. 화이자로 1차를 맞았다면 원래는 3주만 지나면 2차 접종이 가능한데, 지금은 6주를 기다려야 해요. 이럴 때 잔여백신으로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Words 오늘의 말]
"모두가 국가대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흔쾌히 수용하기로 한 진천군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돈쭐'을 내주겠다며 진천 특산물을 주문한 사람들이 많아 한 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어요. 진천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칭찬 글 중 하나예요.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곳이라 그런지 주민들 모두가 이미 국가대표"라네요. 진천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어요.

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