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체질 개선' 나선다…혁신방안 내용 발표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합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입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합니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깁니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1천 명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천 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 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섭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합니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중삼중의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합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입니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합니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합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