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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지방소비세 7% 인상 등 논의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지방소비세 7% 인상 등 논의
▲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합니다.

특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정분권 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도 참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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