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오늘(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오늘 입법청문회에선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기준,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석합니다.
참고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외식업·코인노래방 소상공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회, 오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소급적용 · 기준 · 범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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