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93 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1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로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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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 연대 등 단체와 개인들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판매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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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구리시청 도시개발과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최 모 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구리시 내 토지를 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지인의 명의로 지난해 1월과 6월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최 씨와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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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돈세탁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와 국세청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돈세탁과 세법 위반 담당 수사관들이 바이낸스 속사정에 대한 정보 확보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이 지난 2017년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운 가상화폐 거래소로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