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중단'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경찰 "방송법 위반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9일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