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 혁신 방안 5월 중 발표…"투기 방지 내부 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조직 혁신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안의 방향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설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해 신고센터 접수 조사 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3건 등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