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표현의 자유·북한 인권 격론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위원회 공동 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내는 등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