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받아 정리해 후보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Q1 박영선에게 묻는다 - '일괄 10만 원' 가능합니까?
￮ 서울시는 그동안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시민들의 경제 사회활동에서 누적된 고통이 그만큼 컸습니다. 세계잉여금도 약 1조 3천500억 원 정도 있어 약 1조 원의 재난위로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고, 지난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105%까지 회복되는 등 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이미 입증된 상태입니다.
￮ 재난위로금을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해 소비 진작, 디지털화폐의 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1석 3조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오세훈에게 묻는다 - 시장직, 또 걸겠습니까?
￮ 시장직을 거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시간 이동' 능력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Q3 '성 대립' 완화 · 시민 화합,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여성의 70%가 불평등을 느끼고 남성의 절반가량도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남녀 모두 차별을 인식하면서 성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청년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성 평등 인식 교육과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 '양성 평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는 여성의 역할이고, 뭐는 남성의 역할이라는 식의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상대 성(性)에 대한 혐오적 언사나 행동을 '성 대결'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 대결'적 인식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 극단적인 분들이 상대 성에 혐오행위를 하고, 그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남성을 떠나, 그들의 행위는 사회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소수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고, 우리 사회도 그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자유가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지금의 우호적 분위기에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Q4 광화문서 쏟아진 유물 · 유적…광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의 개선과 운영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경우 1960년대에 시민들의 열띤 토론 끝에 50년 후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 광화문광장 개선 문제도 서울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시민들의 지혜와 공감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화문광장이 역사적 유적, 유물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시작한 일을 함부로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제 원칙을 가급적 지킬 생각입니다.
￮ 서울시장이 되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문제 처리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발굴 문화재는 철저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다만,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이 내려졌고, 박원순 시장 死後에도 무리하게 추진되었는지', 결정의 배후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인천이 안 받는다는데…서울 쓰레기 어떡하죠?
￮ 일단 매립 쓰레기량을 줄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 추세를 보면 재활용과 소각은 늘고 매립은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생 폐기물은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 매립 정책은 향후 매립 폐기물 양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천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 인천시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기존의 '4자 협약을 준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앙정부, 인천시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이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시장이 되면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Zero Waste SEOUL Project)'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포장폐기물 저감, 제로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를 통한 혜택 강화, 시민 중심 제로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등입니다.
Q6 계속되는 '왜곡'…중국인 관광객에 '역사 홍보'는 어떨까요?
￮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역사화 문화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해설과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모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고궁과 유적 등 기존 역사문화 자산과 녹색길, 수직정원 등 서울에 조성될 신규 자산을 통합하여 도시 자체가 생태문화 관광의 모델이 되도록 혁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난 1월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했습니다. 관광업계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그 분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경청했었습니다.
￮ 중국인 관광객들을 거부하거나 비우호적 자세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니 블레어 前 영국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집단면역이 갖춰질 것을 대비해 '백신 여권'의 QR코드화, 디지털화, 표준화를 제안합니다. 이게 갖춰지면 여행·관광업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7 "외국인들이 서울 땅 다 가져간다는데"…투기 근절 방법은?
￮ 정부와 협의해 외국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 필요한 입법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우선, 갭투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만 해당되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외국인 소유 임대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0년 10월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간한 적 있습니다.
￮ 보고서 내용 중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지역별·건축물 용도별 데이터 구축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은 검토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