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나랏빚 10조…채무 비율 48.2%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15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 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 예산안은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3차 추경 23조 7천억 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7조 2천억 원에 이은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5조 1천억 원은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조 9천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적자 국채는 고스란히 국가 채무로 이어져 본예산 때 956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본예산 당시 47.3%에서 0.9%포인트 늘어 48.2%로 치솟게 됩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예산 당시 75조 4천억 원에서 14조 2천억 원 늘어난 89조 6천억 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로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26조 원으로 GDP 대비 -6.3%에 달합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재정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채무) 증가 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