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50만원까지"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6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면서 4차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도 이뤄집니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예산 15조원 가운데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됩니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됩니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장은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