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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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