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국시에 변화 있나…당국자 "내년 의료인 수급 등 고민" 언급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응시 기회 부여 사안에 대해 오늘(5일) 정부관계자가 "보건당국으로서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시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기존 입장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수급이나 응급실, 필수 의료 부분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약 2천700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 ▲ 필수 의료 ▲ 응급 의료 등의 부문에서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2천700명에 달하는 새로운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각 수련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할 수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간 복지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며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당·정·청 협의설의 진위를 떠나 내년도 보건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시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새로운 기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 거부감이 아직 상당한 상태"라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어느 날짜라고는 안 했지만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도 소통하고 의대생들과도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결론 내리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 협의체를 해서 본격적으로 (관련 사안에)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 우리(복지부)의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국민 생명 보호, 환자 안전 등에서 같은 만큼 협의체를 같이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상자 3천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