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 임대, 중산층 공급안 협의 중"

<앵커>

어제(2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 임대의 면적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11월 중에는 공공 임대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 변화도 있을 것 같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기재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임대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최근 전셋값 급등 원인을 놓고는 '임대차법 개정 때문이다, 저금리 탓이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3월에서 6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이때까지 전월세시장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 뛰어올랐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19년도 초반까지 굉장히 시장이 안정적이고 일부 지역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보였는데, 19년 중반에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국토위 국감에는 전국 여러 사업장에서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돼 분양을 받은 수천 명이 입주 지연과 이자 대납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난 6월 SBS 보도와 관련해, 다인건설 오동석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입주 예정일보다) 그게 1년 이상 걸립니까?]

[오동석/다인건설 회장 : 죄송합니다.]

오 회장은 여러 사업장의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며, 대출이자 등 피해액은 준공 이후 잔금처리 때 공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