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코로나 봉쇄는 위헌" 판결…트럼프 "다른 주로 확대될 것"

미국에서 코로나19를 막으려는 주 정부의 봉쇄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내린 셧다운, 봉쇄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필수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을 폐쇄하고 실내 25명, 실외 250명으로 주민 모임을 제한했으며, 이에 일부 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석 범위가 넓어 한도가 없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주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선의의 조치라 할지라도 정부의 조치가 헌법을 넘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방역규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이 다른 주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 정부의 조치가 나오지 않자 각 주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방역규제를 부과해왔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하고 연방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측은 "연방 정부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정부의 조치로 목숨을 살려왔다"며,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독감이 유행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법원 결정이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