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현미 국토장관 교체 없다"

청와대는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시장 불안이 심화돼 민심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도 김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게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