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다…지금은 할 상황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들에게 20만∼3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기본소득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복지 예산이 180조가량인데 전 국민에 30만 원씩만 줘도 예산 2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산 200조 원을 우리 아이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해 "글로벌 가치 사슬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는 포스트 코로나 과제의 중심"이라며 "연말 정도 되면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