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코로나19 회복기금' 제안…EU 분열 잠재울까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5천억 유로, 우리 돈 667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각각 베를린과 파리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나라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재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평상적이지 않은 위기이기 때문에 평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 충분한 연대를 보여주지 못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됐다며 "유럽의 건강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이번 제안은 EU 역내 경기부양책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