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병무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이런 상황이 확인될까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힌 뒤 수도권의 한 구청이 작성한 실태조사 문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 사회복무요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지금도 많게는 하루 200여 명의 차량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 차주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사회복무요원 △△씨 : 개인정보 서약서를 출근 첫날 할 때만 적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바로 아래 한 일곱 분 정도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랑… 아이디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취재진에게 제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더 이상 개인정보를 다루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너는 유출 안 할 거 아니냐", "하던 일 그대로 해라", "별것도 아닌데 민원을 넣는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신고로 병무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공무원은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서울 사회복무요원 ◇◇씨 : 개인정보 업무한다는 말하지 말고 저기 책 앞에 서 있어라, 너희 책 정리하는 업무만 한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계장님께서 직접.]
조사가 끝나자 말을 바꿨습니다.
[서울 사회복무요원 ◇◇씨 : '어,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업무하던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짜고 하는 듯한 실태조사, 상황 모면에 급급한 기관과 공무원들 이번 조사의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남성, 영상편집 : 하성원, CG : 류상수·공지수,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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