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00만 원씩 준다고 해결 안 돼"…'예산 100조 투입론' 촉구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에 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강동을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2조3천억 달러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1인당 얼마씩 준다고 하니 그대로 모방해서 한 조치인 것 같다"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