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3국 경유·남북 연계 관광 가능…北과 협의 검토"

정부가 북한 지역 개별 관광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별 관광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개별 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면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가 금강산과 개성을 방문하는 형태, 제3국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 형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연계 관광 형태 등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수용가능한 지역 범위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안들은 다만, 북한이 모두 동의할 때 실현 가능한 것들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제 이 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정을 "북한과 여행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개별 관광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호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판단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개별 관광을 위해 기존의 방북 승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국가 시민들이 개별 관광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비자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금강산 관광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에는 당국간 포괄적인 신변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