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 증액 압박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를 주도하는 국무부에 질의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당신을 위해 얘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미군 주둔을 늘리려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보면 분명히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에스퍼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의 전구(戰區·전투수행구역)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생각의 일부로서 우리는 지역적 문제들, 북한이나 이란, 다른 것들을 대처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의 검토를 시작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목표는 우리가 군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위협과 위기에 여전히 관여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부 군대를 이동할 수 있는지, 임무를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온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우리가 다른 임무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동맹과 파트너가 자금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