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방위비 10∼20% 인상' 수치, 협상서 논의 안 돼"

미국이 내년도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 대신 현재 수준에서 10~20%만 인상하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 매체의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거듭 강조해 대폭 증액에 대한 입장을 이어가며 내년 1월 열릴 다음 협상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최근 한국 언론에 언급된 '10∼20%'라는 수치는 협상에서 논의돼오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위 조약상의 의무 충족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인해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이른 1월에 있을 다음 협상 차를 고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이같은 언급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되풀이해온 내용과 흡사합니다.

다만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이라는 기존 표현이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상당한 자원'이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

미 측은 차기 협상시점과 관련해 '이른 1월'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10∼20% 인상'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국내 신문은 지난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협상팀이 전략을 바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면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최초에 내놓은 50억 달러에 육박한 요구액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본 원칙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큰 상태여서 새해에 다시 협상하더라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