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 EU 경고에도 새 사법개혁안 승인

폴란드 하원이 정부의 사법 개혁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폴란드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일환인 해당 법안은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임명한 판사들의 법적 지위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는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야권은 이 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폴란드 하원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이 법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EU 법률 자문 기구의 의견을 구하기 전까지 법안 채택 절차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하원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후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원은 반 PiS 정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야권이 해당 법안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무산시킬 힘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