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일부 진전이지만 미흡"

청와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의 일부 수출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 경산성의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 공시에 대해,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품목 전체에 대한 해제가 아닌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로선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 어렵다"며 "다음 주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