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 위반인데…'수능 출제 경력' 앞세워 대놓고 영업

<앵커>

정부가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수능을 잘 보려면 초고난도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상업적인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우며 사교육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능 모의고사 출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입니다.

8번이나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가 출제위원장을 맡고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나 교수가 문제를 낸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능 시험에서 얼마나 높은 적중률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합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500여 명의 수능 출제 검토위원에 대해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데,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하지만 서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이라 평가원도 법적으로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은 없는지 업체로 찾아갔지만, 대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입장이랄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학원가에는 여전히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운 홍보물이 돌고 있지만, 평가원이 적발해 조치한 건 지금껏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출제방식을 꿰뚫고 있는 이들이 수능 대비 킬러 문항을 양산하면서 사교육을 부채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사실 입시 공부는 거의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불균형, 비정상, 그야말로 킬러문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의 핵심은 학부모의 공포심 자극해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팩트로 밝혀야 한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능을 다섯 달 앞두고 논란을 키웠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사교육업계를 정조준하는 방식으로 돌파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윤형, 편집 : 김종미,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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