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영상] 김용판 전 청장 '무죄', 국정원 댓글도 무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축소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ㆍ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김 전 청장은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줌으로써 저와 경찰 가족에 명예를 회복시켜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기며 재판 결과에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당사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에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이 사건의 형사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선고는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이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