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있던 의뢰인.
그런데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 서 있던 한 SUV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드는 바람에 피할 새도 없이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승용차는 전복될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SUV 차량은 좌회전 차로로 잘못 들어왔다가 직진하기 위해서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7:3으로 의뢰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나는 제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는데 멈춰서 있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 피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책임이 있단 말인가"라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분석한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