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의 위법적 군정권 행사…문민통제, 군 기강 붕괴의 배후는? [취재파일]

국군조직법 제9조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각군 전투부대 등을 지휘하는 직위입니다. 동법 제8조는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종합하면 합참의장의 임무는 장관의 군령권 보좌와 전투부대 지휘입니다. 인사 등에 관한 군정권은 합참의장에게 애초에 없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국군조직법 상 권한이 없는 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장관 몰래 합참의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획책하는 중입니다. 명령 계통과 군정권, 문민통제, 군 기강을 연쇄적으로 붕괴시키는 희대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국군조직법 제8조와 제9조에 배치되는 위법적 행위가 뻔한데도 군정권을 행사한 진영승 의장의 모습에서 불법이 자명한데도 계엄에 뛰어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영승 합참의장이 단독으로 군정권을 행사했을까요.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주 "합참 장군들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합참의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고 합참 지휘부에 지시했습니다. 합참 소속 장성 약 40명과 대령·중령 약 300명의 인사 조치를 명령한 것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군정권 없는 합참의장이 이런 식의 인사 명령을 내린 적 없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진영승 의장이 어제(7일) 오전에야 합참 물갈이 계획을 간단하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즉, 진 의장은 장관한테도 숨기고 1주일 이상 합참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위한 사전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국군조직법 위반 행위를 상당 수준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진 의장은 부하들에게 권한 없는 인사 지원 행위를 강제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합참 관계자는 "합참이 인사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쇄신은 인원 교체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스피커도 의장을 닮았는지 합참을 인사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합참 관계자의 발언은 계엄과 단절하기 위한 조치라는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계엄 단절도 법에 의해 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참모총장들의 보좌를 받아 군 인사를 단행합니다. 군 인사는 장관과 참모총장의 고유한 법정 권한입니다. 12·3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인사 쇄신 역시 장관과 참모총장의 역할입니다. 합참은 장관과 참모총장의 인사안을 수용해 전투부대의 작전과 훈련을 지휘·감독하는 조직입니다. 인사는 절대 못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군은 군정권 없는 합참의장이 마음대로 인사하는 엉터리 군대가 됐습니다. 진영승 의장이 취임 두 달 만에 해낸 일입니다. 육군의 한 장교는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도 사령관들이 장군 인사해도 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혀를 찼습니다.

군의 명령 중 평시에는 인사 명령이 가장 중합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의 합참 무더기 인사 행각은 평시 군의 무거운 명령 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군인이 스스로 장군 인사를 하는 것은 문민이 군을 통제하는 민주주의 문민통제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즉, 진 의장의 행위는 문민통제 원칙도 무력화했습니다. 12·3 계엄으로 문민통제가 고꾸라졌다며 좌절했는데 이제는 바닥 뚫고 지하에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군대에서 기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4성 장군 인사 하마평이 한창 뜨거웠던 지난 8월만 해도 진영승 대장은 합참의장 후보군에 끼지 못했습니다. 공군 3성 장군들 중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부류에 포함됐습니다. 공군이 올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공군 합참의장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 4성 인사의 결과는 진영승 합참의장 깜짝 발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뒷말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의 모 유력 인사가 국방부 인사판을 뒤집고 진영승 등 서너 명을 무리하게 대장 직위에 앉혔다"며 진영승 의장 배후에 있다는 인물의 실명이 회자됐습니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모씨가 '내가 진영승을 의장으로 밀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한참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영승을 합참의장에 기용한 대통령실 인사가 진영승 의장의 합참 대규모 물갈이 인사 조치를 배후조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야의 국방위 인사들,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진영승 의장의 직속상관은 국방부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민 국방 체제가 아니라, 국방부 외부의 비전문가 1인 지배 체제가 작동해 군이 헛바퀴 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출범시킨 문민 국방 체제가 조기에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을 모르는 젊은 장교들은 진영승 의장을 어떻게 볼까요? "김용현 같은 권력자가 또 나타나서 불법 계엄 시키면 진영승 의장은 박안수, 이진우, 문상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계엄 집행할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현역 서열 1위를 불신하면 군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영승 의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12.3 계엄이 명백한 불법적인 내란 행위라고 국감에서 밝힌 바 있다"며 "의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으며 불법적인 계엄은 단연코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