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은 무조건 대법관이 해야 하는 걸까요?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05 : 중앙선관위원장은 무조건 대법관이 해야 하는 걸까요?

대선이 치러진 지도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 바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전투표였습니다. 

투표소당 하나씩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투표함을, 확진자용 별도의 동선에 하나 더 만들지 못해 투표 사무원들이 바구니, 비닐봉지 등에 투표용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던 선관위임에도 이런 혼란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야 모두 선관위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이 노정희 위원장, 현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에서는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인 선관위, 이렇게 법관들이 겸임하고 있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도 박하정 SBS 기자, 김선재 SBS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7:29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0:00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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