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중재법이 뭐길래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81 :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중재법이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선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이면 가짜뉴스로 몰고, 또 권력을 가진 이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보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겁니다.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또 언론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한 기준 등이 특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을 빚음과 동시에 또 학계·언론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이번 회차 방송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녹음되었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30:44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9:5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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