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벽화', 명예훼손일까 표현의 자유일까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80 : '쥴리 벽화', 명예훼손일까 표현의 자유일까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의 한 중고서점이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고서점 외벽에 이른바 '쥴리 벽화'가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였는데요. 

그림을 의뢰한 사람은 중고서점 주인이자 건물주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뒤 이를 구경하려는 시민, 또 보수·진보 유튜버 등 많은 사람들로 서점 앞이 내내 소란스러웠습니다.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혹은 표현의 자유다 등부터 시작된, 며칠 동안 이어진 논란 끝에 서점 주인은 결국 흰색 페인트를 그림 위에 칠해 그림을 지웠는데요. 

벽화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5:33 날로 먹는 청사진
00:30:44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9:5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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