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비리 저질렀지만…총경은 '대기발령' 경무관은 '정상 출근'

최근 경찰, 특히 간부급 경찰의 비리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이들 문제 간부들이 계급에 따라 처분을 다르게 받는 모습이 보여 경찰 조직 안팎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선 자성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들에 대한 처분은 계급과 상관 없이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잇따른 경찰 비리 적발…대기발령 처분 속출

서울에서 경찰서장 시절에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비상식적인 인사발령을 내렸던 A 총경은 대기발령 상태로 3개월을 보낸 뒤 지난해 말 경정으로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A 총경은 작년 4월 관내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B 총경 역시 지난 3일 대기발령됐습니다. B 총경은 지난해 경기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 인사 관련 청탁 대가로 제공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B 총경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장 직위를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조직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며 대기 발령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경찰서장 C 총경도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C 총경은 검찰이 수사 중인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사건에 이름이 거론된 상태였습니다. C 총경은 당시 광주경찰청에 근무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VIP 무료건강검진' 경무관은 정상출근

이에 반해 과거 수백 만원 짜리 VIP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아 문제가 된 경무관은 지금도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무관은 현재 경기도의 한 지방청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경무관입니다.
[단독] 'VIP 검진' 공짜로 받은 경찰서장…징계위 회부 ☞바로가기

D 경무관은 2012년 서울지역 경찰서장 시절 관내 대학병원의 VIP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6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 비용만 36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 경력의 지휘권을 가진 서장이 의료사고 분쟁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관내 병원으로부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D 경무관은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현금을 주고 건감검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증거 자료를 제시받고 나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 경무관은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고발되기도 했습니다.
● "경정은 막말만 해도 대기발령인데…"

일선 경찰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경정의 경우 감찰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했던 일만 드러나도 보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설"이라며 "뇌물 수수나 다름 없는 비위를 저질렀는데 경무관이라고 봐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다른 경정급 경찰관은 "다소 과할 정도로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비위에도 대기발령이 속출하는 것이 요즘"이라며 "하물며 그 이하 직급 직원들은 더 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찰 조직 내 공직기강을 다잡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감찰 대상이 되면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경찰청 소속 E 경정이 부하직원에 대한 막말·폭언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난달엔 F 경정이 같은 이유로 대기발령 됐습니다. G 경정은 업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니고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감찰을 받고 대기발령 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지방청 소속이던 H 경정 역시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았고 지난 1월 대기발령 됐다가 경찰대 대학원 준비팀으로 전보됐습니다.

● '정상출근' 경무관…왜?

경찰청 관계자는 D 경무관이 정상출근하는 것과 관련해 "고위직이기 때문에 대기발령 처분을 쉽게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가 된 비위행위가 워낙 오래 전 일인데다 당장 직무 수행을 중지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사혁신처 징계위 결과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 처분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경찰관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청은 D 경무관에 대해 인삭혁신처 징계위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고위 간부의 경우 감찰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경찰청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경찰청은 총경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만 자체 징계위를 열고 있습니다. D 경무관에 대한 징계위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