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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광주고등법원은 2000년 일어났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공안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매우 드물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 본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살인범이라는 판결을 받고 10년이나 감옥에서 청소년기와 20대 전반을 보내야 했던 최 모 군은 다시 한 번 법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자백까지 했던 용의자는 여전히 자유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학자나 법의학자, 범죄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디오 팩트라마 - 살인범 15년, 소년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회 제3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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