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바뀌나…선거제 개혁 동의, 지역구 개편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언급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온 지금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나 개선에 뜻을 모으고,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국회에서 논의되는 4가지 방안부터 전형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형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고려 중인 개혁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잘게 쪼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선거구 몇 곳을 합쳐 크게 만들고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지가 첫 번째 논의 과제입니다.

농촌처럼 인구가 적은 곳은 선거구가 통합되면 의원 1명이 여러 개의 넓은 행정구역을 전부 대표하게 됩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도시에서는 여러 명 뽑고 농촌은 1명 뽑는 도농복합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한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탄희/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큰 선거구로 다양성도 키우고 큰 정치인도 키우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당도 고르고, 같은 당내에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사람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선택 폭이 넓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구에서는 그대로 1명을 뽑지만, 전국을 대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보다 모자란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입니다.

[김영배/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지역 갈등 구도도 완화하고 사표도 줄이면서, 국민의 대표성도 높아지고 또 정치의 반응성도 높아져서.]

전체 국회의원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뽑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장기 과제로 남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에서는 2016년 총선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개로 뽑는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다른 제도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4가지 안을 둘로 압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이혜림·채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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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도 개혁은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 거라,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SBS가 지역구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원종진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 252명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모두 104명이 응답했는데, 절대다수인 101명이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54명은 내년 총선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위성정당 출현의 빌미를 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89명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편 방향에 대한 속마음은 어떨까.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지금처럼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고, 20% 가까운 의원들은 농산어촌 등 일부 지역에라도 소선거구제를 남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이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의원들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선거구를 합쳐 넓게 만들고 1등 득표자만이 아닌 후 순위 득표자들까지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0% 정도인 19명이 찬성했는데, 5명은 한 선거구에서 6명 이상 뽑는 대선거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영·호남과 수도권 등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 득표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해 호남에서는 여당 의석이, 영남에서는 야당 의석이 늘어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80% 가까운 77명이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여론 반발이 큰 의원 정수 늘리는 방안에는 60%가 넘는 64명이 비례 의석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