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41만 명에게 4200억 원 '뒷북 환급'

<앵커>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두 541만 명에게 4천200억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집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이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세금 증가분을 없애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또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을 높였고 출산과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 근로자는 541만 명, 금액은 4천227억 원입니다.

특히 연봉 5천500만 원 이하이면서 세금을 더 내게 됐던 205만 명 중 98.5%는 세금 증가분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에 세금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보완 대책을 입법화해 주신다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유례없는 소급 적용까지 하며 추가 환급에 나서고 있지만, 세법이 원칙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