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나아가 이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서민 자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당 연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도의회에서는 아예 조례안을 통과시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바꾸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선보인 겁니다.
● 학부모 부담 커져…2인 자녀 둔 가정 월 10만 원 안팎 급식비 내야
● 도시 보다 농촌지역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50% 안팎 더 높아
이 학교의 급식비는 우유비를 포함해 한 끼에 1천910원. 한 달에 4만 원 안팎을 부담합니다. 학생 수가 6백 명이 넘는 창원 신방초등학교의 경우 1천980원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26명에 불과한 거창의 주상초등학교의 경우 3천180원이 책정돼 한 달 급식비가 6만 3천600원입니다. 도시 학교보다 50% 이상 더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유상급식에 따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주민들이 더 져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 친환경 식자재 공급 농가도 타격
합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 정미영 사무국장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이후 3월 현재 25개 학교 가운데 20개 학교가 계약을 포기했다”며 “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지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학교 측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합천 군내 학교들은 일반 업체와 학교 급식용 식자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커지는 반발…학부모 이어 교사와 농민도 동참
전교조 소속 교사 1천100여 명도 1일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또 150여 학교 일반 교사들은 점심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유상급식이 되면 학생들은 ‘가난 입증’의 압박에 시달리고 교사들은 급식비를 미납하는 가정에 납부 독촉을 하는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급식만큼은 평등한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 부산경남연맹도 경남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서한을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 홍 지사, 선별급식 고수…“과도한 부채 때문에 무상급식 어렵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홍지사와 학부모 교사 농민의 줄다리기는 마주 달려오는 열차 마냥 충돌 일보 직전입니다. 한 치의 타협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홍지사에게 무상급식 갈등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학교에 밥 먹으러 오는 것 아니라는 홍지사와 급식도 교육 평등의 일부라는 학부모, 교사의 현식 인식 차이는 넓고도 깊습니다.
● “무상급식 맞나요? 재원이 세금인데요”
끝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부모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원은 국민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은 부모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낸 세금만큼 고소득층 자녀도 복지 혜택 일부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적어도 아이들 무상급식 만큼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