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추진 안 해"…국힘 "명확한 입장 밝혀야"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론 추진 가능성을 말했던 민주당이 오늘(3일)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조율한 결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아예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법'에 대한 호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해석됐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번 정기 국회는 물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 지금 관세협상과 APEC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당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호떡 뒤집듯 말을 뒤집는 민주당의 특성상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단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