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뼘뉴스] '필리 핵잠 건조' 불가론 '솔솔'…새벽배송 논란 '끝장토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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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뼘뉴스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미 필리조선소 핵잠수함 건조, 비용·시간 측면서 불가론 나와"
"미국서 핵잠수함 만들면 군 작전 계획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평가도"
"새벽배송 논란 커져…배송 경쟁 치열·플랫폼 노동자 보호 미비"

▷ 편상욱 / 앵커 : 숨어 있는 뉴스의 이면까지 샅샅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는 한 뼘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선우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핵잠수함 짚어보죠. 핵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굉장히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내에서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사실 우리가 달라고 한 건 핵잠수함 연료지 않습니까. 연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걸 승인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료를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줄 테니 수입해 가라는 건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서 받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이게 좀 불가한 수준이더라.  이런 내용이 어제 김태훈 기자의 8시 뉴스 단독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단독 보도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당장 필리 조선소에서 이걸 건조를 하려고 하면 미국 국내법부터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산업체로 지정이 돼야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필리조선소는 아직 아닌 거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필리조선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에서 한화가 100% 지분을 핀란드에서 샀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방산업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 미국 의회나 연방정부 주 정부가 이걸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에 대해서 이걸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런 통제받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거제도에서 만약에 우리 조선소끼리 이렇게 막 지으면 10년 걸릴 거 좀 짧게 만들 수 있고. 

▷ 편상욱 / 앵커 : 훨씬 잘 만들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하는 데는 아주 특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미국 가서 지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불가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해군참모총장이 지금 국회 나와서 답변할 때 보니까 시간, 기간 한 10년 걸리고 미국에서 지으면 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만약에 거제도 같은 데 우리 조선소 막 끌어모아서 왜 SMR이라고 그러죠. 소형 원자로 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한 7년 만에 만들 수 있다, 더 싸게. 그런데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면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크게 지금 오늘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조금 더 나오는 얘기는 군 작전 계획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다, 미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편상욱 / 앵커 : 어떤 차원에서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게 일종의 워 게임을 해봤더니만 한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미국에서 만든 걸 가져오는 방식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가하다. 이런 간이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군 당국에서 약간 경계심,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핵 잠수함 문제에 청신호가 켜진 건 맞지만 구체적인 건 좀 협상을 더 해 봐야 알겠다. 이런 뜻이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연료 문제잖아요. 연료 문제라는 게 우라늄 농축 문제하고.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 이런 건데 원자력협정 개정해 봐야 되겠죠. 그런 한편에서는 이게 과거에 영국에서도 했었는데 별도 협정을 맺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게 지금 군 내부에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건 분명한 청신호고 방향 전환이고 우리가 챙겨야 할 성과이기는 한데 이 성과가 진짜 성과로 이어지려면 좀 더 많이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냐 아니면 이용자의 편익이냐. 이런 문제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난달  28일에 민주노총 택배노조에서 새벽 배송 금지하자, 건강권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게 진보, 보수 갈라져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사자 격인 쿠팡 노조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만약에 새벽 배송 금지하게 되면 이게 낮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 문제 또  경쟁 문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24시간 편의점, 야간 경비 다 없애야 하는 거냐? 이러면서 논란에 가세를 했는데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배달 문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배달의 민족이죠, 정말.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한강에까지 치킨 배달하는 그런 정도이다 보니 배송 관련 경쟁도 치열하고 또 하나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이 노동자들의 정확한 지위라든지 보호 조치, 이런 게 좀 법적으로 미완인 상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논란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의 끝장 토론 또 관심을 끌더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CBS에서 6시 한 20, 30분 정도부터 할 것 같은데 처음에 장혜영 의원이 공개 토론을 요청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니까, 기꺼이 이러면서 성사가 됐어요. 이게 급이 맞느냐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인 대립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걱정 이런 것도 많고 마치 링에 오르기 전 선수들이 신경전 하지 않습니까. 프래시 토크 하면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토론, 얼마나 차분하게 성과 있는 토론이 되는지 걱정들도 많은데 사실 이 노동 문제가 레거시 미디어들의 이슈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노동자 소비자들의 삶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념적인 쟁점은 돼도 사실 정확한 어떤 의제로 잘 안 다뤄지는데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정치인들이 이 문제, 삶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는 건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 부디 감정적이지 않은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최선호 논설위원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